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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풀어쓴형사정책학(이론·문제통합서)
      저자명 : 김옥현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메티스 출판일 : 2014-08-08
      페이지 : 884 Page 판형 : 전면개정판
      정가 40,000원 -> 판매가 36,000원 (360원 적립)
    • 수량 :
    [테이프] 형사정책기본강의   |  김옥현   |  2010-10-27(8월강의) 28,800원

    [머 리 말]



    최근의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및 교정관승진시험을 보면 단순 암기식의 문제는 거의 사라지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해를 요하는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상식으로 요약서를 가지고 쉽게 단순암기식으로 대처했던 많은 수험생들이 무려 10여개 문제 이상을 틀리는 낭패를 보았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해서 본인은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고득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수험서를 만들어보겠다는 야무진 원(願)을 세운지 오랜만에 오늘에야 그 모습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 본인은 형사정책의 여러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완·극복하려고 노력했다. 형사정책 수험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된 완전한 교과서나 수험서가 부재(不在)하다는 점이다. 현재 10여 종의 교과서가 출간되어 있지만 어느 것도 수험서로서 내용을 빠짐없이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야말로 교과서로서 저자들의 전공분야와 그분들의 관심을 초점에 따라 편향되게 강조된 부분과 빠뜨린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어느 한 교과서를 완벽하게 소화한다고 해도 합격점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두 세권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수험가의 정설이다.


    물론 요약정리서는 여러 권 나와있고 내용도 거의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재의 단점은 전체적인 체계와 이해를 수립하기 어려워 전체가 단순암기식으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쉽게 접근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비경제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편저자는 여러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균형있고 빠짐없이 정리하면서도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전문적인 수험서를 편찬하고자 부족한 능력을 최대한 경주하였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열과 성의를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어떤 교재보다는 고득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자신한다.


    이 책을 편집하면서 또 한 가지 역점을 둔 것은 최근 개정된 교정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한 점이다. 그래서 98년에 새롭게 개정된 귀휴시행규칙, 귀휴심사위원회 규칙 및 99년 개정된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은 물론이고 9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 행형법의 내용까지 반영하므로써 시험에 임박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했다.


    본인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신념으로 믿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너 자신 스스로를 감동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타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도 이러한 자세로 시종일관 성의를 다했다. 간절히 원하건데 나의 이러한 정성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전달되어 모두가 영광되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익이 되었으면 한다.



    [목   차]



    제1편 형사정책학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정책 의의 및 연구 대상과 방법17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意義)17

    제2절 형사정책과 인접학문의 관계28

    제3절 광의의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30

    제4절 범죄학의 연구방법70

    제5절 형사정책의 지도이념과 협의의 형사정책학 연구방법77

    제2장 형사정책의 발전과정82

    제1절 형사정책의 역사적 전개82

    제2절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적 성과83

    제3절 근대 이후의 형사정책적 성과84

    제3장 형사정책에 관한 국제적 조직102

    제1절 범죄와 형사정책의 국제화 102

    제2절 형사정책의 국제화(형사정책의 세계성)103

    제4장 형사정책의 현대적 과제108

    제1절 형사정책의 신동향108

    제2절 현행 형사법과 형사정책의 과제110

    핵심 정리113

    기출·예상문제120


    제2편 한국의 범죄실태론

    제1장 범죄발생 추이185

    제1절 한국의 범죄발생실태 개관 185

    제2장 범죄별 특징 및 대책192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192

    제2절 가정폭력194

    제3장 환경과 범죄198

    제1절 자연환경과 범죄198

    제2절 경제적 환경과 범죄198

    제3절 사회변동과 범죄203

    제4절 매스컴과 범죄206

    제5절 전쟁과 범죄208

    제4장 개인적 특수사정과 범죄210

    제1절 연령과 범죄210

    제2절 알콜과 범죄211

    제3절 가정적 환경과 범죄213

    핵심 정리216

    기출·예상문제218

    제3편 범죄 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론의 기초233

    제1절 기본적 범죄관 과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인식방법233

    제2절 인간의 본성과 범죄행위237

    제2장 생물학적 원인론238

    제1절 개 관 238

    제2절 초기의 범죄생물학 239

    제3절 체형과 범죄 240

    제4절 유전과 범죄 243

    제5절 중추신경조직의 기능과 범죄249

    제6절 생화학적 요인과 범죄251

    제7절 생물학적 원인론에 대한 평가253

    제3장 심리학적 원인론254

    제1절 개 관254

    제2절 정신의학 및 정 신분석학적 접근과 인성이론255

    제3절 행동 및 학습이론260

    제4절 심리생물학적 관점 261

    제5절 심리학적 원인론의 평가 및 응용268

    제4장 사회적 원인론269

    제1절 개 관 269

    제2절 사회구조적 이론273

    제3절 범죄화과정에 중점을 두는 이론(미시환경론)293

    제4절 비판범죄론과 갈등이론317

    핵심 정리330

    기출·예상문제337

    제4편 범죄통제(대책)론

    제1장 범죄대책의 일반이론393

    제1절 총 설 393

    제2절 범죄예방대책 394

    제3절 재범방지대책 399

    제4절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과정에 공중참가의 문제400

    제2장 범죄예측402

    제1절 개 관402

    제2절 범죄예측의 분류404

    제3절 예측의 연혁과 방법405

    제3장 형사사법정책론408

    제1절 개 관 408

    제2절 범죄수사와 형사정책409

    제3절 공소제기와 형사정책412

    제4절 재판과 형사정책415

    제5절 전환(Diversion)제도 425

    제4장 소년사법정책론430

    제1절 개 관430

    제2절 소년사법절차436

    제3절 소년보호사건438

    제4절 소년보호기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44

    제5절 소년법상 형사처분 448

    제5장 형 벌456

    제1절 총 설456

    제2절 사회방위론462

    제3절 형벌제도465

    제6장 보안처분론488

    제1절 의의·연혁488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보안 처분의 법적 성격494

    제3절 보안처분의 기본원리497

    제4절 보안처 분의 적용요건499

    제5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501

    제7장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512

    제8장 기타 형사절차의 문제점 및 대책520

    핵심 정리525

    기출·예상문제540


    부록 <기출문제>

    2004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17

    2005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24

    2006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32

    2007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39

    2008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46

    2009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54

    2010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62

    2011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71

    2012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80

    2013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88

    2014년 사법시험 기출문제697

    2010년 국가직 7급706

    2012년 국가직 7급714

    2013년 국가직 7급721


    부록 <관계법령>

    1. 형법 중 형사정책 관련 조문733

    2. 범죄피해자 보호법738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746

    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750

    5. 소년법753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762

    7. 청소년 기본법770

    8. 청소년보호법778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92

    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08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20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830

    13. 치료감호법844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853

    15. 사면법863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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