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장바구니
  • 주문배송조회
  • 1:1상담
  • 고객센터
  • 즐겨찾기 추가

    • 2015 7·9급 마인드맵 행정법총론[전2권]
      저자명 : 강태월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북이그잼 출판일 : 2014-07-30
      페이지 : 924 Page 판형 : 2015판
      정가 38,000원 -> 판매가 34,200원 (342원 적립)
    • 수량 :

    [머 리 말]



    2015년각종 공무원시험대비


    -최단시간 합격을 위한 STRATEGIC 접근
    -완벽단권화 생각열기 : 개괄적인 마인드맵+그림
                    이해하기 : 서술
                    정리하기 : 박스와 기출문제


    가장 수험에 적합한 책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9판을 서술하였다. 항상 책의 중점은 완벽한 단권화에 있다. 이론 부분을 단권화한 것은 물론이고 그간의 출제경향을 반영해 기출판례는 물론이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많이 추가하였으며 당연한 일이지만 최근에 개정된 법령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의 이해와 생각열기 : 마인드맵과 그림
    많은 수험생들이 행정법으로 인해 힘들어 한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라면 행정법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각편의 내용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엮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연관된 내용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볼 때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으며 특정 부분의 세부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편으로 마인드맵과 통합목차를 도입했다. 이 책에서 마인드맵은 책 전체에 대한 Mapping과 각 Chapter별 Mapp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Chapter에 그림을 삽입함으로써 해당 서술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복잡한 행정법목차의 산만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합목차를 사용했다. 행정법의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많은 책들이 목차에 일관성이 없는 서술로 머리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의의가 나오고 배경이 나오고 법적근거가 나오는 등의 목차가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본서는 그러한 일관되지 못한 목차로 인한 산만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논의의 흐름상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목차를 사용했다.


    이해하기 : 풍부한 설명과 사례
    모든 과목이 그렇듯 논리적 이해가 선행되지 아니한 학습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 기존에 수험서들이 단문식으로 서술을 한 것에 비해 본 교재는 논리적 설명과 사례 중심의 서술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힘썼다.


    이해한 것 정리하기 : 그림과 박스, 핵심 기출 문제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앞의 두 가지(이해와 암기)를 최단기간에 끝을 내고 시험장에서 동물적 감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방편으로 박스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주요기출부문과 기출 부분 표시를 참고하여 출제경향에 따른 단원별 비중과 난이도 등을 정리하여 문제를 풀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목   차]



    제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 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23
    제1목 행정법이란? ·········································· 23
    제2목 행정관념의 성립(권력분립주의) ········ 23
    제3목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 25
    제4목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34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43
    제1목 개괄(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43
    제2목 대륙법계 ···· 43
    제3목 영미법계 ···· 45
    제4목 우리나라 ···· 46
    제5목 행정법의 특징 ······································ 46
    제3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의 원리 ················· 47
    제1목 헌법에 대한 행정법학자들의 견해 ··· 47
    제2목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 47
    제3목 헌법상의 기본원리 ······························ 47
    제4절 법치주의 ··············· 50
    제1목 의 의 ·········· 50
    제2목 법치주의의 내용 ·································· 50
    제2장 행정법의 법원 ················· 57
    제1절 법원의 관념 ········· 57
    제1목 법원의 의의 ·········································· 57
    제2목 법원의 종류 ·········································· 57
    제2절 법의 효력 ············· 88
    제1목 개 설 ·········· 88
    제2목 시간적 효력 ·········································· 88
    제3목 지역적 효력 ·········································· 93
    제4목 대인적 효력 ·········································· 94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 ····································· 94
    제1목 개 괄 ·········· 94
    제2목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95
    제3목 사법 적용의 가능성 ···························· 9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9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 97
    제1목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97
    제2목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종류) ·········· 104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 107
    제1목 개 념 ·········· 107
    제2목 행정사법작용 ········································ 107
    제3목 특별행정법관계 ···································· 10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115
    제1목 의 의 ·········· 115
    제2목 국가적 공권 ·········································· 115
    제3목 개인적 공권 ·········································· 116
    제4목 공의무 ········ 12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127
    제1목 개 설 ·········· 127
    제2목 행정법상 사건 ······································ 129
    제3목 사인의 공법행위 ·································· 1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55
    제1절 개 설 ······················ 155
    제1목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 ···················· 155
    제2목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 156
    제2절 법규명령 ··············· 157
    제1목 법규명령의 의의 ·································· 157
    제2목 법규명령의 종류 ·································· 158
    제3목 법규명령의 근거 ·································· 162
    제4목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 163
    제5목 하자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 165
    제6목 법규명령의 한계(소의 이유 유무) ···· 166
    제7목 법규명령의 통제 ·································· 171
    제3절 행정규칙 ··············· 179
    제1목 행정규칙의 의의 ·································· 179
    제2목 행정규칙의 종류 ·································· 180
    제3목 행정규칙의 성질 ·································· 182
    제4목 행정규칙 입법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 185
    제5목 행정규칙의 성립․하자․소멸 ·········· 194
    제6목 행정규칙의 통제 ·································· 195
    제2장 행정계획 ····························· 198
    제1목 행정계획의 관념 ·································· 198
    제2목 종 류 ·········· 198
    제3목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99
    제4목 행정계획의 절차 ·································· 203
    제5목 행정계획의 효과 ·································· 204
    제6목 행정계획의 통제 ·································· 206
    제3장 행정행위 ····························· 213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 213
    제1목 행정행위의 개념 ·································· 213
    제2목 행정행위의 특질 ·································· 218
    제3목 행정행위의 종류 ·································· 218
    제2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 226
    제1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효과 측면) ······ 226
    제2목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 측면) ·· 237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42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42
    제1목 명령적 행위 ·········································· 243
    1. 개 괄 ···· 243
    2. 하 명 ···· 243
    3. 허 가 ···· 244
    4. 면 제 ···· 256
    제2목 형성적 행위 ·········································· 257
    1. 특허(상대방을 위한 행위) ·············· 257
    2. 타자를 위한 행위 ···························· 260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64
    제1목 개 념 ·········· 264
    제2목 확 인 ·········· 264
    제3목 공 증 ·········· 267
    제4목 통 지 ·········· 272
    제5목 수 리 ·········· 275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 279
    제1목 주체요건 ···· 279
    제2목 내용요건 ···· 280
    제3목 절차요건 ···· 280
    제4목 형식요건 ···· 280
    제5목 표시(송달․통지)요건(외부적 성립요건) ······ 28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83
    제1목 효력의 개념 ·········································· 283
    제2목 내용상 구속력 ······································ 283
    제3목 공정력(예선적 효력) ···························· 284
    제4목 구성요건적 효력 ·································· 287
    제5목 존속력(확정력) ······································ 290
    제6목 강제력 ········ 29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95
    제1목 일반론 ········ 295
    제2목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297
    제3목 하자의 정도가 취소인 행정행위 ······· 301
    제4목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 행정행위 ······· 304
    제5목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309
    제6목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14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320
    제1목 의 의 ·········· 320
    제2목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비교 ················· 321
    제3목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322
    제4목 행정행위의 철회 ·································· 327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330
    제1목 실효의 의의 ·········································· 330
    제2목 구 별 ·········· 330
    제3목 실효의 사유 ·········································· 330
    제4목 실효의 효과 ·········································· 330
    제9절 부 관 ······················ 331
    제1목 부관의 관념 ·········································· 331
    제2목 부관의 기능 ·········································· 333
    제3목 부관의 종류(조기부유일) ···················· 334
    제4목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 342
    제4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 351
    제1절 확언과 확약 ········· 351
    제1목 의 의 ·········· 351
    제2목 법적 근거 ·· 351
    제3목 법적 성질(행정행위성 여부) ·············· 352
    제4목 확언․확약의 요건 ······························ 353
    제5목 확언․확약의 효과 ······························ 354
    제2절 공법상 계약 ········· 355
    제1목 관 념 ·········· 355
    제2목 법적 근거와 유용성 ···························· 357
    제3목 종 류 ·········· 358
    제4목 공법상 계약에서 권리․의무의 성격 ············ 358
    제5목 성립 요건 ·· 358
    제6목 하 자 ·········· 359
    제7목 계약관계의 변경․실현 ······················ 359
    제8목 권리구제 ···· 360
    제3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 362
    제1목 개 념 ·········· 362
    제2목 종 류 ·········· 362
    제3목 법적 근거 ·· 363
    제4목 한 계 ·········· 363
    제5목 권리보호 ···· 363
    제4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 364
    제1목 행정지도의 의의 ·································· 364
    제2목 기 능 ·········· 365
    제3목 법적 근거 ·· 365
    제4목 종류(기능의 차이) ································ 366
    제5목 성 질 ·········· 366
    제6목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 366
    제7목 한 계 ·········· 367
    제8목 권리보호 ···· 368
    제5절 자동화 행정결정  371
    제1목 자동화 행정작용의 의의 ···················· 371
    제2목 자동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 371
    제3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특성 ···················· 371
    제4목 자동화 행정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371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Intro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375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376
    제1절 일반론 ···················· 376
    제1목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 376
    제2목 법적 근거 ·· 377
    제3목 종류(대강이직) ······································ 377
    제2절 대집행 ···················· 378
    제1목 관 념 ·········· 378
    제2목 법적 근거 ·· 378
    제3목 내 용 ········ 379
    제4목 절차(계통실비) ······································ 384
    제5목 권리구제 ···· 387
    제3절 행정상 강제징수  388
    제1목 의 의 ·········· 388
    제2목 법적 근거 ·· 389
    제3목 절차(독압매청) ······································ 389
    제4목 권리구제 ···· 395
    제4절 집행벌(이행강제금) ······································· 395
    제1목 관 념 ·········· 395
    제2목 특 징 ·········· 396
    제3목 법적 근거 ·· 397
    제4목 불복이 있는 자 ···································· 398
    제5절 직접강제 ··············· 399
    제1목 관 념 ·········· 399
    제2목 법적 근거 ·· 399
    제3목 대 상 ·········· 399
    제4목 한 계 ·········· 400
    제5목 권리구제 ···· 400
    제2장 행정벌 ································· 401
    제1목 관 념 ·········· 401
    제2목 특징(다른 벌과의 구별) ······················ 401
    제3목 법적 근거 ·· 402
    제4목 종 류 ·········· 403
    제3장 즉시강제 ····························· 420
    제1목 관 념 ·········· 420
    제2목 근 거 ·········· 420
    제3목 법적 성질 ·· 420
    제4목 종 류 ·········· 421
    제5목 한 계 ·········· 422
    제6목 권리구제 ···· 423
    제4장 행정조사 ····························· 424
    제1목 의의(자료나 정보 확보가 목적) ········ 424
    제2목 종 류 ·········· 424
    제3목 위법한 조사의 효과 ···························· 425
    제4목 한 계 ·········· 426
    제5목 권리구제 ···· 427
    제6목 행정조사기본법 ·································· 428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436
    제1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 436
    제1목 개 설 ·········· 436
    제2목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 성격 ········· 436
    제2절 금전상 제재 ········· 436
    제1목 과징금과 부과금 ·································· 436
    제2목 가산세 ········ 440
    제3목 가산금 ········ 441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442
    제1목 의 의 ········ 442
    제2목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 ······················ 442
    제3목 종 류 ·········· 443
    제4절 공급거부 ··············· 443
    제1목 의 의 ·········· 443
    제2목 법적 근거 ·· 443
    제3목 한 계 ·········· 444
    제4목 권리구제 ···· 444
    제5절 공 표 ······················ 445
    제1목 의 의 ·········· 445
    제2목 기 능 ·········· 446
    제3목 법적 성질 ·· 446
    제4목 법적 근거 ·· 446
    제5목 한 계 ·········· 447
    제6목 권리구제 ···· 448

    ● 색인(Index) ······························· 450


    제2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 479
    제1절 청 원 ······················ 479
    제1목 의 의 ·········· 479
    제2목 청원사항 ···· 479
    제3목 청원대상기관 ········································ 480
    제4목 청원방법 ···· 480
    제2절 옴부즈맨 제도 ···· 481
    제1목 의 의 ·········· 481
    제2목 특 성 ·········· 481
    제3목 비 판 ·········· 482
    제4목 우리나라의 옴부즈맨제도 ··················· 482
    제3절 행정절차법 ··········· 490
    제1목 행정절차 일반론 ·································· 490
    제2목 행정절차의 종류 ·································· 494
    제3목 행정절차의 기본 요소 ························ 505
    제4목 당사자등의 권리 ·································· 510
    제5목 행정절차의 하자 ·································· 520
    제4절 민원사무처리제도 ·········································· 524
    제5절 행정규제기본법 ·· 532
    제6절 정보공개제도 ······· 535
    제1목 정보공개제도 ········································ 535
    제2목 정보공개청구권 ···································· 536
    제3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538
    제7절 개인정보의 보호  560
    제1목 개인정보보호 ········································ 560
    제2목 개인정보보호법 ···································· 562
    제2장 손해전보제도(사후적 구제) ··································· 593
    제1절 국가배상제도 ······· 593
    제1목 일반론 ········ 593
    제2목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597
    (국가배상의 첫 번째 유형)
    제3목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619
    제4목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액 산정 ············· 628
    제2절 손실보상제도 ······· 633
    제1목 관 념 ·········· 633
    제2목 근 거 ·········· 634
    제3목 성 질 ·········· 635
    제4목 성립요건 ···· 637
    제5목 보상의 절차와 권리보호 ···················· 645
    제6목 보상의 내용 ·········································· 651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659
    제1목 문제점 ········ 659
    제2목 수용유사침해보상 ································ 659
    제3목 수용적 침해보상 ·································· 662
    제4목 희생보상청구권 ···································· 663
    제5목 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 ······· 664
    제3장 행정쟁송법 ························ 670
    제1절 행정소송법 ··········· 670
    제1항 일반론 ····· 670
    제1목 관 념 ·········· 670
    1. 행정쟁송 개괄 ································· 670
    2. 행정소송의 의미 ······························ 671
    3. 기 능 ···· 672
    4. 종 류 ···· 672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 674
    1. 문제 제기 ········································· 674
    2. 사법본질적 한계 ······························ 675
    3.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 677
    제3목 소장의 접수와 소송의 종료 ············ 680
    1. 소장접수 ··········································· 680
    2. 소송의 종료 ··································· 681
    제2항 항고소송 ··· 681
    제1목 취소소송 ···· 681
    1. 취소소송의 관념 ······························ 681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691
    3. 가구제 ··· 772
    4.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 수소법원의 본안판단) ····················· 782
    5. 소의 변경 ········································· 783
    6. 취소소송의 심리 ······························ 788
    7. 취소소송의 판결 ······························ 801
    8. 상소․재심 및 위헌소원 ················ 821
    9. 소송비용 ··········································· 823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 826
    1. 관 념 ···· 826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827
    3. 가구제 ··· 832
    4. 소송의 심리(심리절차상의 원칙) ·· 832
    5. 판 결 ···· 833
    6. 선결문제 ··········································· 834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837
    1. 관 념 ···· 837
    2.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838
    3. 소송의 심리 ····································· 843
    4. 판 결 ···· 844
    제4목 무명항고소송 ········································ 845
    제3항 당사자소송 ··········································· 847
    제1목 의 의 ·········· 847
    1. 개 념 ···· 847
    2. 구별개념 ··········································· 847
    제2목 종 류 ·········· 848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848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852
    제3목 성 질 ·········· 854
    제4목 당사자․참가인 ···································· 854
    1. 원고적격 ··········································· 854
    2. 피고적격 ··········································· 854
    3. 소송참가 ··········································· 855
    제5목 소송의 제기 ·········································· 855
    1. 요 건 ···· 855
    2.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 856
    제6목 판 결 ·········· 856
    1. 판결의 종류와 효력 ························ 856
    2. 위헌판결의 공고와 불복 ················ 856
    3. 가집행선고 ······································· 856
    제4항 객관적 소송 ········································· 860
    제1목 민중소송 ···· 860
    1. 의 의 ···· 860
    2. 적용법규(준용규정) ························· 860
    3. 성 질 ···· 860
    4. 민중소송의 예 ································· 861
    제2목 기관소송 ···· 863
    1. 관 념 ···· 863
    2. 적용법규(준용규정) ························· 864
    3. 성 질 ···· 864
    4.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 865
    제2절 행정심판법 ··········· 868
    1. 개 설 ···· 868
    2. 행정심판의 종류 ······························ 873
    3. 행정심판의 대상 ······························ 877
    4. 행정심판기관 ··································· 878
    5. 당사자와 관계인 ······························ 885
    6. 행정심판의 청구 ······························ 888
    7.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892
    8.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895
    9. 행정심판의 심리 ······························ 899
    10.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911
    11. 특별행정심판 ································· 916

    ● 색인(Index) ································· 918


    Ace 뉴(NEW) 책상발판
    Ace 뉴(NEW) 책상발판
    W 15,000원
    나이스 독서대 [ 0-103 ] 오-일공삼 ◈신제품◈-색상:메이플
    나이스 독서대 [ 0-103 ] 오-일공삼 ◈신제품◈-색상:메이플
    W 15,000원
    에이스독서대 원목 플라워
    에이스독서대 원목 플라워
    W 14,000원
    큐엘티 합격독서대
    큐엘티 합격독서대
    W 44,000원
    에이스2단독서대A60(필기·학습겸용)]★★추천상품★★
    에이스2단독서대A60(필기·학습겸용)]★★추천상품★★
    W 30,000원
    • 에이스고시
    • 고객센터
    • 주문/배송조회
    • 장바구니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