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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el 감평행정법-핵심정리⋅판례⋅답안작성요령·기출문제해설
      저자명 : 조현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4-08-11
      페이지 : 359 Page 판형 : 초판
      정가 20,000원 -> 판매가 18,000원 (18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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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Ⅰ. 『Feel 감평행정법』을 출간하며


    부끄럽게도 이제야 감정평가사시험의 맞춤형 행정법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흔히들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서 「보상법규」 과목은 행정법이 그 중심이 된다고 한다. 즉 행정법의 법리를 뿌리삼아 공용수용⋅손실보상⋅공시지가의 다양한 가지로 열매 맺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보상법규」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보상법규」 과목에서 “Basic Dogma”로서 행정법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정평가사시험을 위한 맞춤형 행정법 교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출간된 행정법교과서는 「보상법규」 과목에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 반면, 「보상법규」 과목과 관련된 행정법논점에 대한 서술이 너무나도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간과 노력에서 많은 제약을  갖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균형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단기간에 감정평가시험에 적합한 행정법의 법리를 보다 손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답안작성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시험에 특화된 행정법교재로서 『Feel 감평행정법』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Ⅱ. 『“조문⋅핵심정리⋅판례 ­ Feel 감평행정법』의 특징 및 활용법


    첫째로 본서는 행정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기출문제설시⋅체계적 도식⋅조문⋅핵심정리⋅판례정리⋅보상법규연결논점정리⋅답안작성요령』의 구조로 「보상법규」시험에 필요한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우선 관련조문은 2014년 7월 30일 현재 시행중인 「(개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정)부동산사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도 쟁점별로 사실관계까지 요약하여 설시해 놓았다.


    우선 행정법이론을 시중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행정법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수험가의 자료를 반영하여 핵심만 갖추려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답안지에 꼭 현출해야 하는 Key-Word나 Key-Sentence는 밑줄과 굵은 글씨 또는 색글씨 등으로 표기하였다. 수험생들은 우선 관련 Theme(Unit)의 체계를 교재의 도표로 인지한 뒤 관련 법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본 뒤 교재의 내용을 학습하되 밑줄과 색글씨는 가급적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암기해주기 바란다.


    둘째로 최근 감정평가사 보상법규의 문제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4년 7월 말까지 판시된 행정법관련 판례를 요지판례와 중요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요지판례는 핵심이론을 정리한 뒤 판례의 결과만 알아두면 족한 판례이고, 중요판례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이유 및 결론을 모두 알아 두어야 할 판례이다. 핵심이론이 어떻게 판례에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꼼꼼히 Check하면서 판례공부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학습해 주기 바란다. 


    셋째로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논점들에 대해서 문제유형에 따른 답안작성요령을 Format화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행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였다 하더라도 사례문제에 어떻게 반영하여 목차구성해야 하는 지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학문적인 공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재에 실린 답안작성요령을 잘 정리하여 실전에서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는 기본Format을 완성해 주기 바란다.


    넷째로 행정법의 핵심이론이 보상법규의 주요논점과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법리를 생성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보상법규연결논점」을 정리하여 행정법과 「보상법규」 과목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케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보상법규」 과목은 행정법만의 과목도, 개별보상법규만의 과목도 아닌 양자를 모두 유기적으로 학습하여 두 과목을 연결지어 보상법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행정법 학습의 경우에도 항상 관련 보상법규의 논점과 연결하여 학습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의 핵심이론을 학습한 뒤 바로바로 「관련 보상법규연결논점」을 연결해서 정리해 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2012년 제23회 기출문제까지 「보상법규」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에 해설을 달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수험의 첫 단계부터 One­Theme One­Case 학습방법을 통해 항상 문제중심의 공부방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기본강좌부터 ① 체계를 정립하고 ② 중요 Theme를 충실하게 이해하여 ③ 정리한 뒤 ④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공부를 하는 것이 보상법규의 수험공부의 One­Cycle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 기출문제 이외에도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요 행정법논점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연습문제』를 실었으니 이들 문제도 꼭 함께 풀어주기를 당부한다. 

     
    신림동 윌비스 한림법학원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


    내속 그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솟아 나오려 하는 것.
    나는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왜 그토록 그것이 어려웠던 것일까?

    Ich wollte ja nichts als das zu leben versuchen,
    was von selber aus mir heraus wollte.
    Warum war das so sehr schwer?

    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구도자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하지만 나는 더이상 별을 쳐다보거나 책속에서 그것을 찾지 않는다.
    이제 내 피가 내 몸속에서 소리내고 있는 바로 그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Ich war ein Suchender und bin es noch, aber ich suche nicht mehr
    auf den Sternen und in Büchern, ich beginne die Lehren zu hören,
    die mein Blut in mir rauscht.

    헤세(H. Hesse)의 데미안 <프롤로그> 중에서(aus Demian)



    [목   차]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행정법의 출제경향과 학습전략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6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8
    Unit 06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9
    Unit 07 공시지가법의 기본체계  10


    제2부  행정법통론


    Unit 08 공법으로서 행정법★☆☆  12
    Unit 09 행정법상 법률관계론과 소송형식★☆☆  15
    Unit 10 법률유보의 원칙★☆☆  17
    Unit 11 신뢰보호의 원칙★★★  20
    Unit 12 실권의 법리★☆☆  24
    Unit 13 평등의 원칙★☆☆  26
    Unit 14 자기구속의 법리★★★  27
    Unit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Unit 16 비례의 원칙★☆☆  33
    Unit 17 행정법의 효력시기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36
    Unit 18 공무수탁사인★★☆  39
    Unit 19 행정재량론★★☆-재량통제의 법리  43
    Unit 20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6
    Unit 21 개인적 공권★☆☆  49
    Unit 2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Unit 23 행정개입청구권★★★  54
    Unit 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6
    Unit 25 행정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65
    Unit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6
    Unit 27 사인의 공법행위★☆☆  68
    Unit 2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문제★★★  71


    제3부  행정작용법


    Unit 29 행정행위와 적극적 처분개념★★☆  80
    Unit 30 일반처분의 법적 문제★☆☆  89
    Unit 3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2
    Unit 32 예외적 승인★☆☆  98
    Unit 33 인가★☆☆  100
    Unit 34 공증의 행정행위성★☆☆  103
    Unit 35 가행정행위☆☆☆  106
    Unit 36 사전결정(예비적 결정)★★☆  107
    Unit 37 행정행위의 부관★★★  110
    Unit 38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존속력★☆☆  119
    Unit 3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22
    Unit 4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27
    Unit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30
    Unit 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35
    Unit 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39
    Unit 44 행정행위의 철회★★★  142
    Unit 45 행정법상 확약★☆☆  147
    Unit 46 법규명령★☆☆  150
    Unit 4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52
    Unit 48 구체적 규범통제(명령규칙심사권)★★★  155
    Unit 4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58
    Unit 50 행정규칙의 법규성★★☆  161
    Unit 5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63
    Unit 5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66
    Unit 53 공법상 계약★☆☆  169
    Unit 5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71
    Unit 55 행정지도★★☆  173
    Unit 5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176
    Unit 57 집중효와 인허가의제제도★☆☆  181


    제4부  행정절차법


    Unit 58 처분의 이유제시★★☆  184
    Unit 5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86
    Unit 60 처분처리기간의 설정·공표★☆☆  188
    Unit 61 불이익처분절차로서 사전통지★★☆  190
    Unit 62 의견청취절차★★★☆☆  192
    Unit 63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96


    제5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Unit 64 행정상 대집행★★★★☆  204
    Unit 65 이행강제금★★☆  212
    Unit 66 행정상 강제징수★☆☆  215
    Unit 67 행정상 즉시강제★☆☆  217
    Unit 68 과태료★★☆  219
    Unit 69 과징금★★☆  222
    Unit 70 (명단)공표의 법적 문제★★☆  226
    Unit 71 행정조사★★☆  229


    제6부  행정구제법


    Unit 7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34
    Unit 7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42
    Unit 74 국배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245
    Unit 75 국배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48
    Unit 76 국배법 제6조와 배상책임의 주체★★☆  252
    Unit 77 결과제거청구권★☆☆  254
    Unit 78 행정소송의 한계★☆☆  255
    Unit 79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57
    Unit 80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59

    Unit 81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263
    Unit 8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269
    Unit 83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272
    Unit 8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77
    Unit 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도★★★  281
    Unit 86 집행정지제도★★☆  284
    Unit 87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290
    Unit 88 소변경제도★★☆  291
    Unit 89 행정소송법상 특수한 심리절차★☆☆  293
    Unit 90 위법판단의 기준시★☆☆  295
    Unit 91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297
    Unit 92 사정판결★★☆☆  299
    Unit 93 취소판결의 기속력★★★  301
    Unit 94 취소판결의 기판력★☆☆  307
    Unit 95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308
    Unit 96 취소판결의 제3자효★★☆  310
    Unit 9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12
    Unit 98 무효등확인소송★★☆  316
    Unit 99 형식적 당사자소송★☆☆  321
    Unit 100 실질적 당사자소송★★☆☆☆  322
    Unit 101 행정심판의 종류와 행정심판기관★☆☆  324
    Unit 102 의무이행심판★★☆  326
    Unit 103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피청구인적격★☆☆  329
    Unit 104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330
    Unit 105 재결의 효력★★★☆☆  332
    Unit 106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제도★★☆  334
    Unit 10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35


    제7부  공물법


    Unit 108 공물의 성립과 소멸★★★  338
    Unit 109 공물의 법률적 특색★★★  342
    Unit 110 공물의 관리와 이용관계★★  345
    Unit 111 행정재산목적외 사용허가★★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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