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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 집중 민법학-개념 ·쟁점 ·판례
      저자명 : 성창열 ·김중연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새흐름 출판일 : 2014-08-10
      페이지 : 590 Page 판형 : 초판
      정가 32,000원 -> 판매가 28,800원 (288원 적립)
    • 수량 :

    [책 소 개]



    이 책은 민법 전반을 가장 체계적이고 정평이 있는 김형배 교수님(공저, 신조사)의 민법학강의의 목차를 바탕으로 요약정리, 기출분석, 중요판례 및 쟁점을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특징은 ① 민법의 방대한 분량을 수험 적합성에 맞게 개념, 쟁점, 판례, 기출의 구성으로 요정정리 하였고, ② 최근 10년 간 사법시험 기출을 분석하여 본문에 진도별로 표기하여 수험준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방향을 제시하였고, ③시험출제 빈도수가 높은 쟁점을 선별하고 그 쟁점별로 출제 포인트 및 중요판례를 엄선하였다.



    [ 머리말 ]



    모든 실체법의 출발은 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이 매우 어려워 수험생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법학도로서 민법이란 높은 벽에 부딪혀 치열하게 공부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본서는 5년 간의 민법교육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가족법에 이르는 민법 전반을 가장 체계적이고 정평이 있는 김형배 교수님(공저, 신조사 간) 「민법학강의」의 목차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고 기출분석과 중요판례 및 쟁점을 수험생들에게 이해하기 적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해와 이해의 정리, 정리된 이해의 반복을 통한 민법의 내면화가 수험 민법의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민법은 곧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이 교재를 항상 곁에 두고서 한 시각도 민법의 생각을 놓지 말고 항시 민법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실력은 곧 생각의 힘입니다.


    김중연 강사님의 부단한 연구와 강의에 대한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중연 강사님과 함께 이 교재에 대한 계속적인 진화를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되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고생을 해 주신 새흐름 관계자 여러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목차 ]



    [테마 01] 민법공부방법론

    [테마 02] 출제 포인트와 연계한 민법의 총체적 검토


    ■ 민법총칙

    [민법총칙의 쟁점 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Ⅰ. 민법 제1조의 내용

    Ⅱ. 관습법

    Ⅲ.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구별한다)

    [민법총칙의 쟁점 02] 신의성실의 원칙

    Ⅰ. 신의칙 일반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Ⅲ. 신의칙 적용상의 한계

    Ⅳ. 신의칙의 위반 여부

    [민법총칙의 쟁점 03] 태아의 권리능력

    Ⅰ. 권리능력 일반

    Ⅱ.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Ⅲ.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Ⅳ.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민법총칙의 쟁점 04] 행위능력

    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Ⅱ.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Ⅲ. 성년후견제도

    [민법총칙의 쟁점 05]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Ⅱ. 실종선고

    [민법총칙의 쟁점 06] 법인

    Ⅰ. 비법인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Ⅱ. 재단법인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Ⅲ. 대표권 남용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Ⅳ. 대표권 제한과 법인의 불법해위책임

    Ⅴ. 불법행위책임과 표현대리·대표권남용·대표권제한과의 관계

    [민법총칙의 쟁점 07] 제103조·제104조

    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

    Ⅱ.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총칙의 쟁점 08] 흠이 있는 의사표시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Ⅱ. 통정허위표시

    Ⅲ. 착어에 의한 의사표시

    Ⅳ.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총칙의 쟁점 09] 법률행위의 대리

    Ⅰ. 대리 일반

    Ⅱ. 임의대리권

    Ⅲ. 대리남용의 문제

    Ⅳ. 현명주의

    Ⅴ. 복대리

    Ⅵ.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민법총칙의 쟁점 10] 유동적 무효

    Ⅰ. 유동적 무효 일반

    Ⅱ.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

    Ⅲ.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

    Ⅳ. 확정적 유호로의 전환

    [민법총칙의 쟁점 11]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 일반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

    Ⅳ.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물권법

    [물권법의 쟁점 01]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물권법의 쟁점 02] 동산의 선의취득

    Ⅰ. 동산의 선의취득

    Ⅱ.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물권법의 쟁점 03] 혼동

    Ⅰ. 의의 및 성질

    Ⅱ.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Ⅲ.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Ⅳ. 혼동의 효과

    [물권법의 쟁점 04] 점유권

    Ⅰ. 자주점유

    Ⅱ. 점유와 과실취득

    Ⅲ.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Ⅳ. 점유보호청구권

    [물권법의 쟁점 05]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Ⅰ.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요건

    Ⅱ.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

    [물권법의 쟁점 06] 공유

    Ⅰ. 공유 및 공유의 지분

    Ⅱ. 공유물에 대한 법률관계

    Ⅲ. 공유의 주장(지분 내지 지분권에 따른 법률관계)

    Ⅳ. 공유물의 분할청구

    [물권법의 쟁점 07]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Ⅱ.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Ⅲ. 부실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물권법의 쟁점 08]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물권법의 쟁점 09] 전세권자의 지위

    Ⅰ. 전세권과 전세금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Ⅲ. 전세권 존속 중 전세권자의 지위

    Ⅳ.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의 지위

    [물권법의 쟁점 10] 유치권

    Ⅰ. 유치권 일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물권법의 쟁점 11]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Ⅲ.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Ⅴ. 공동저당

    Ⅵ. 근저당

    [물권법의 쟁점 12] 비전형담보

    Ⅰ. 가등기담보

    Ⅱ. 동산의 양도담보


    ■ 채권총론

    [채권총론의 쟁점 0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사례풀이

    Ⅱ. 제391조의 의의 및 근거

    Ⅲ. 이행보조자의 의미

    Ⅳ. 제391조의 효과

    [채권총론의 쟁점 02]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Ⅰ. 이행지체

    Ⅱ. 이행불능

    Ⅲ. 이행거절의 문제

    [채권총론의 쟁점 03] 손해배상

    Ⅰ. 손해배상 일반

    Ⅱ. 과실상계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총론의 쟁점 04] 채권자대위권

    Ⅰ. 채권자대의권 일반

    Ⅱ. 채권자대위권 요건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Ⅳ.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채권총론의 쟁점 05] 채권자취소권

    Ⅰ. 채권자취소권 일반

    Ⅱ. 채권자귀소권의 요건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Ⅳ.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Ⅵ.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채권총론의 쟁점 06]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Ⅰ. 연대채무

    Ⅱ. 부진정연대채무

    [채권총론의 쟁점 07]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 일반

    Ⅱ. 채권자에 대한 보증인의 권리

    Ⅲ.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Ⅳ. 보증인의 구상권

    Ⅴ. 보증채무의 특수한 형태

    [채권총론의 쟁점 0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채권인수

    [채권총론의 쟁점 09] 변제

    Ⅰ. 변제일반

    Ⅱ. 변제의 제공

    Ⅲ.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Ⅳ. 변제의 충당

    Ⅴ. 변제자대위

    [채권총론의 쟁점 10] 상계

    Ⅰ. 상계 일반

    Ⅱ. 상계의 요건

    Ⅲ. 상계의 금지

    Ⅳ. 상계의 방법

    Ⅴ. 상계의 효과


    ■ 채권각론

    [채권각론의 쟁점 01]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및 성질

    Ⅱ. 설립요건

    Ⅲ. 효과

    [채권각론의 쟁점 02] 위험부담

    Ⅰ. 위험과 위험부담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Ⅲ.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Ⅳ.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및 위험부담의 문제

    [채권각론의 쟁점 03]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제3자를 위한 계약 일발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효과

    [채권각론의 쟁점 04] 계약의 해제

    Ⅰ. 합의해제

    Ⅱ. 자동해제조항

    Ⅲ. 법정해제

    [채권각론의 쟁점 05] 증여

    Ⅰ. 증여 일반

    Ⅱ. 특수한 증여계약

    [채권각론의 쟁점 06] 매매

    Ⅰ. 매매계약 일반

    Ⅱ. 계약금계약

    Ⅲ. 매매계약의 법률효과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채권각론의 쟁점 07] 임대차

    Ⅰ. 임대차 일반

    Ⅱ.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Ⅲ. 임차인의 권리

    Ⅳ. 임차권 양도 및 임차물 전대

    Ⅴ. 임대차의 종료

    Ⅵ. 임대차보증금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각론의 쟁점 08] 도급

    Ⅰ. 도급 일반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채권각론의 쟁점 09] 조합

    Ⅰ. 조합계약과 조합

    Ⅱ. 조합의 재산관계

    Ⅲ. 조합관계의 탈퇴

    Ⅳ. 조합의 해산과 청산

    [채권각론의 쟁점 10]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 일반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Ⅳ. 불법원인급여

    [채권각론의 쟁점 11] 불법행위

    Ⅰ. 공동불법행위

    Ⅱ. 사용자책임

    Ⅲ. 불법행위의 효과


    ■ 가족법

    [가족법의 쟁점 01] 친족 및 친족관계 변동

    Ⅰ. 혈족의 유형

    Ⅱ. 배우자

    Ⅲ. 인척

    [가족법의 쟁점 02] 자의 성과 본

    Ⅰ. 부계혈통주의의 원칙과 예외

    Ⅱ. 자의 성과 본의 변경

    [가족법의 쟁점 03] 혼인

    Ⅰ. 약혼

    Ⅱ. 혼인

    Ⅲ. 사실혼

    [가족법의 쟁점 04] 이혼

    Ⅰ. 이혼의 성립

    Ⅱ. 이혼의 효과

    [가족법의 쟁점 05] 친생자

    Ⅰ. 친생자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Ⅱ. 혼인 외의 출생자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가족법의 쟁점 06] 입양과 친양자

    Ⅰ. 보통입양제도

    Ⅱ. 친양자제도

    [가족법의 쟁점 07] 친권

    Ⅰ. 친권의 행사 및 친권자의 지정

    Ⅱ. 이해상반행위

    Ⅲ. 친권의 남용

    [가족법의 쟁점 08] 부양

    Ⅰ. 부양 일반

    Ⅱ. 부양의 당사자

    Ⅲ. 부양료의 구상청구

    [가족법의 쟁점 09] 상속회복청구권

    Ⅰ. 상속회복청구권 일반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및 소멸

    [가족법의 쟁점 10] 대습상속과 상속직결

    Ⅰ. 대습상속

    Ⅱ. 상속결격

    Ⅲ.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및 상속결격의 사례풀이

    [가족법의 쟁점 11] 상속의 효과

    Ⅰ.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Ⅱ.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Ⅲ. 상속재산의 분할

    [가족법의 쟁점 12] 상속의 승인·포기

    Ⅰ.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

    Ⅱ. 법정단순승인

    Ⅲ. 한정승인

    Ⅳ. 상속의 포기

    [가족법의 쟁점 13] 유언과 유증

    Ⅰ. 유언

    Ⅱ. 유증

    [가족법의 쟁점 14] 유류분

    Ⅰ. 유류분 일반

    Ⅱ. 유류분의 산정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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