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장바구니
  • 주문배송조회
  • 1:1상담
  • 고객센터
  • 즐겨찾기 추가

    • [최신판례]선동주 2014 상반기 헌법 중요판례
      저자명 : 선동주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4-08-08
      페이지 : 205 Page 판형 : 초판
      정가 10,000원 -> 판매가 9,000원 (90원 적립)
    • 수량 :

    [목   차]


    판례 0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1.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위헌, 헌법불합치  2
    -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판례 02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위헌  8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판례 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2014.1.28. 2010헌바251):각하  13
    -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발전소 설치 사건
    판례 0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98):합헌, 각하  19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건
    판례 05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2014.2.27. 2012헌마983):기각  23
    - 재정신청권자에 대한 재항고 제한 사건
    판례 06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2.27. 2014헌마7):기각  26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한정위헌  32
    -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판례 08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2014.3.27. 2012헌마652):인용(위헌확인), 각하  38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판례 0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2014.4.24. 2013헌가28):헌법불합치  43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판례 10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 확인 (2014.4.24. 2011헌마659⋅683(병합)):기각, 각하  46
    -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판례 11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287):기각, 각하  56
    - 연령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12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4.4.24 2013헌마341):기각, 각하  67
    -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은 사법시험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3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4.4.24. 2011헌바17, 2012헌바391(병합)):합헌    72
    판례 1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 소원 (2014.4.24. 2011헌바254):합헌  80
    -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및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에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판례 1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515):기각  84
    - 공무원의 사망 시 공무원연금의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하고 유족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그 유족일시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913):기각  89
    - 점자형 선거공보 사건
    판례 17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199(병합)):기각  93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판례 18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502):기각, 각하  99
    -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
    판례 19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2014.6.26. 2012헌마331):기각  103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 위헌확인 사건
    판례 20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참석 불허 위헌확인 (2014.6.26. 2012헌마782):인용(위헌확인)  110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판례 01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2014.1.28. 2011헌마239):각하  114
    - 단과대학장의 임용방법에 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사건
    판례 02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14.1.28. 2012헌마267):기각, 각하  114
    - 경찰 보수 사건
    판례 03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2014.1.28. 2012헌마654):기각, 각하  115
    -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외부감사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0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14.1.28. 2013헌마105):위헌, 각하  116
    - 집행유예자 선거권제한 사건
    판례 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합헌  117
    -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판례 0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1.28. 2011헌바252):위헌, 합헌  1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등록의 실효는 위헌
    판례 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2014.1.28. 2011헌바363):합헌, 각하  120
    - 주택재건축사업 상가세입자 사건
    판례 0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121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판례 0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4.1.28. 2013헌바54):합헌  121
    판례 1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14.2.27. 2011헌마825):기각  123
    -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판례 11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위헌확인 (2014.2.27. 2012헌마424):각하  124
    판례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2014.2.27. 2013헌마67):기각  125


    판례 13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2.27. 2013헌마462):기각, 각하  126
    판례 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2.27. 2013헌마547):각하  127
    판례 15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4.2.27. 2010헌바483):합헌  128
    - 국도 주변 광업권에 대한 채굴제한 사건
    판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등 (2014.2.27. 2012헌바184⋅354(병합)):합헌  129
    -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 사건
    판례 17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2014.2.27. 2012헌바424):합헌  129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판례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2014.2.27. 2012헌바469):합헌  1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연금 사건
    판례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4.2.27. 2013헌바12⋅60(병합)):합헌  13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 폐지 사건
    판례 20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2014.2.27. 2013헌바106):합헌  133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사건
    판례 21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2014.2.27. 2013헌바178):합헌  135
    - 제3자가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사건
    판례 2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14.2.27. 2013헌바197):합헌  135
    판례 23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4.3.27. 2012헌라4):각하  138
    - 리스차량 취득세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24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2014.3.27. 2011헌마291):각하  138
    - 국토해양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에 관한 사건
    판례 25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2014.3.27. 2011헌마532):각하  139
    판례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2014.3.27. 2011헌마744):기각  139
    -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격차별금지제도 사건
    판례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4.3.27. 2012헌마404):기각, 각하  140
    -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2014.3.27. 2012헌마745):기각  141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의 위헌 여부
    판례 29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185):기각  142
    - 국회의원재선거출마 시 지방공무원의 공직사퇴 사건
    판례 30 민법 제865조 제2항 위헌소원 (2014.3.27. 2010헌바397):합헌  143
    - 당사자 사망 시 이해관계인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제한 사건
    판례 31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4.3.27. 2011헌바42):합헌  144
    -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
    판례 32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189):각하  145
    판례 33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 (2014.3.27. 2013헌마523):각하  145
    판례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2014.3.27. 2011헌바396):합헌  146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 사건
    판례 35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2014.3.27. 2012헌바55):합헌  147
    - 상표등록 무효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36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14.3.27. 2012헌바178, 2013헌바403(병합)):합헌  147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사건
    판례 37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2014.3.27. 2012헌바293):합헌  148
    -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판례 38 구 수산업법 부칙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3.27. 2013헌바97):합헌  149
    판례 39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2014.3.27. 2013헌바101):합헌  149
    판례 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14.3.27. 2013헌바198):합헌  151
    -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사건
    판례 41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2014.3.27. 2013헌바242):합헌  152
    판례 42 도로교통법 제57조 위헌소원 (2014.3.27. 2013헌바437):합헌  154
    판례 4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14.4.24. 2011헌가29):한정위헌  155
    -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판례 44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제청 (2014.4.24. 2013헌가12):합헌  156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45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2014.4.24. 2010헌마747):기각, 각하  158
    -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사건
    판례 4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474⋅476(병합)):기각, 각하  159
    -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건
    판례 4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567):기각  160
    - 재외선거인 여권 제시 사건
    판례 48 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608):각하  161
    판례 4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14.4.24. 2011헌마612):기각, 각하  162
    -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
    판례 50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2):각하  164
    -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
    판례 5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811):기각  165
    -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을 규정한 약사법 사건
    판례 5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865):기각  166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53 주택법 제56조 위헌확인 (2014.4.24. 2012헌마928):각하  167
    판례 5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2):위헌  16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판례 55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56):각하  168
    - 법령에 따른 공무원 행위의 귀책사유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
    판례 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179):합헌  169
    - 개발부담금 산정 사건
    판례 5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1헌바228):합헌  171
    - 고엽제 2세 차별취급 사건
    판례 58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2014.4.24. 2012헌바45):합헌  171
    -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사건
    판례 59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2014.4.24. 2012헌바336):합헌  172
    -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위헌 여부
    판례 60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4.24. 2013헌바25):위헌  173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판례 61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4.24. 2013헌바110):합헌  174
    - 살처분 보상금 위임 사건
    판례 62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2014.5.29. 2012헌가4):합헌  174
    - 공중보건의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1992. 6. 1.로 정함으로써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4.5.29. 2010헌마606):기각, 각하  175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
    판례 6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4.5.29. 2011헌마363):기각  176
    -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
    판례 6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14.5.29. 2011헌마552):기각  17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 66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104):기각  178
    판례 67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248):기각  178
    - 반환일시금 사건
    판례 68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2014.5.29. 2012헌마555):기각  179
    - 공무원의 형제자매들이 청구한 유족연금 사건
    판례 6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4.5.29. 2012헌마641):기각, 각하  180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판결취소 사건
    판례 7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2014.5.29. 2013헌마100):각하  181
    판례 71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280):기각, 각하  181
    -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판례 72 수사부재기결정 취소 (2014.5.29. 2013헌마635):각하  182
    판례 7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5.29. 2011헌바384):합헌  182
    - 무보수 사용자 및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강제가입 사건
    판례 74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28):합헌  183
    -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사건
    판례 75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383):합헌  184
    -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사건
    판례 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합헌  18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77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2014.5.29. 2012헌바432):합헌, 각하  186
    -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사건
    판례 78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2014.5.29. 2013헌바171):합헌  187
    -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사건
    판례 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2014.5.29. 2013헌바274):각하  187
    판례 80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14.5.29. 2014헌바64):각하  189
    판례 8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2014.6.26. 2012헌가22):합헌  189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의 예외 및 악의의 입증책임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82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2014.6.26. 2013헌가16):각하  190
    판례 83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설치행위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150):기각  191
    -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 사건
    판례 84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2014.6.26. 2011헌마815):각하  192
    - 물포발사행위 위헌확인
    판례 8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2014.6.26. 2012헌마459):기각, 각하  193
    -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8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2014.6.26. 2012헌마660):기각, 각하  194
    -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위헌확인
    판례 8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4.6.26. 2012헌마757):기각, 각하  195
    - 미귀환 국군포로의 보수특례 및 국가유공자 제외 사건
    판례 8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칙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등 (2014.6.26. 2013헌마119):각하  196
    판례 8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6.26. 2012헌바299):합헌, 각하  197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판례 90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2014.6.26. 2012헌바333):합헌, 각하  198
    - 행정심판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사건
    판례 91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2014.6.26. 2012헌바369):합헌  199
    - 외과의사의 침술행위 금지 사건
    판례 9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14.6.26. 2012헌바382):합헌  2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
    판례 93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2014.6.26. 2013헌바74):합헌  202
    -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사건
    판례 94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2014.6.26. 2013헌바122):합헌  203
    - 행정심판법 인용재결기속 사건
    판례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4.6.26. 2013헌바271):합헌, 각하  204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제 사건

    Ace 뉴(NEW) 책상발판
    Ace 뉴(NEW) 책상발판
    W 15,000원
    나이스 독서대 [ 0-103 ] 오-일공삼 ◈신제품◈-색상:메이플
    나이스 독서대 [ 0-103 ] 오-일공삼 ◈신제품◈-색상:메이플
    W 15,000원
    에이스독서대 원목 플라워
    에이스독서대 원목 플라워
    W 14,000원
    큐엘티 합격독서대
    큐엘티 합격독서대
    W 44,000원
    에이스2단독서대A60(필기·학습겸용)]★★추천상품★★
    에이스2단독서대A60(필기·학습겸용)]★★추천상품★★
    W 30,000원
    • 에이스고시
    • 고객센터
    • 주문/배송조회
    • 장바구니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