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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판례]한권으로 보는 최신판례 바이블(헌·민·형)
      저자명 : 유승환 제품상태 : 정상
      출판사 : 법률저널 출판일 : 2014-08-05
      페이지 : 587 Page 판형 : 개정판
      정가 30,000원 -> 판매가 27,000원 (270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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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2015년 사시, 2014년 법원행시 대비

     

    ◆ 2014년 상반기 및 2013년 하반기 헌·민·형 중요판례 수록

     

    ◆ 법행바이블과 병행하도록 진도별로 편제

     

    ◆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에 개정된 최신개정법률 주요내용

     

    ◆ 개정 민법, 개정 헌법, 현행 헌법부속법령 수록

     

    ◆ 사법시험 또는 법원서기보시험 등의 법원 관련 시험 대비

     

    법원행시 합격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률 관련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며, 이를 얼마나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판례의 경우 시험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의 판례가 매우 중요한데, 본서에서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2014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포함)의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의 판례가 한 권에 모두 수록되어 최신판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4년판부터는 법행바이블과 병행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진도별로 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핵심문구에 밑줄 표시를 하여 판례의 핵심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시험에 임박하여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 사이에 개정되어 출제가 유력한 최신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도 포함).
     따라서 본서로 막판에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률을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1, 2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법원행시 1차시험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출간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   차]
     


    헌법판례
    제1편 헌법총론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10
         제2절 헌법의 해석 10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10
    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 변경 사건[2013. 7. 25. 2012헌가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10
    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2헌바44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13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3. 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 44, 2012헌바48(병합)]  1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3. 9. 26. 2013헌바170]  19
    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회복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3. 11. 28. 2012헌마770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23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2014. 2. 27. 2012헌바42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24
     수산업법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3헌바97 구 수산업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5
    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14. 5. 29. 2012헌가4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26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29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2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29
            제2항 정당제도 29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2014. 1. 28.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2012헌가19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병합)]  29
    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2014. 2. 27. 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0
    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2014. 3. 27. 2011헌바42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3
            제3항 선거제도 36
            제4항 공무원제도 36
            제5항 지방자치제도 36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2014. 1. 28. 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36
    제2편 기본권론 38
      제1장 기본권 총론 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38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2013. 7. 25. 2011헌가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38
     존속살해 가중처벌 사건[2013. 7. 25. 2011헌바267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39
     농협선거 후보자비방죄 사건[2013. 7. 25. 2012헌바11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40
     주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에 관한 사건[2013. 7. 25. 2011헌마676 주민투표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42
     출ㆍ퇴근 재해 사건[2013. 9. 26. 2012헌가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43
    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2013. 9. 26. 2012헌바25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45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장을 서울로 선정한 행위의 위헌 여부[2013. 9. 26. 2011헌마782, 2012헌마1017(병합)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46
     형법상 임의적 자수감면 조항 사건[2013. 10. 24. 2012헌바278 형법 제52조 제1항 위헌소원] 47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8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위헌확인 사건[2013. 11. 28. 2011헌마43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위헌확인]  50
     지방 조무직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우선 임용 제외 사건[2013. 11. 28.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2
     경찰 보수 사건[2014. 1. 28. 2012헌마267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53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사건[2014. 2. 27. 2013헌바106,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54
    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2014. 2. 27. 2011헌마825,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58
     재정신청권자에 대한 재항고 제한 사건[2014. 2. 27. 2012헌마98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5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와 부가가치세 약정에 관한 사건[2014. 3. 27. 2012헌가21 위헌제청] 60
     당사자 사망 시 이해관계인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제한 사건[2014. 3. 27. 2010헌바397 민법 제8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62
    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사건[2014. 3. 27. 2013헌바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63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65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2014. 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6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2014. 4. 24. 2011헌바2]  70
     고엽제 2세 차별취급 사건[2014. 4. 24. 2011헌바228위헌확인] 71
    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2014. 4. 24. 2011헌마659, 683(병합) 헌법소원] 74
    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1헌마474,476(병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78
    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사건[2014. 5. 29. 2012헌바383 위헌소원] 8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2014. 5. 29. 2011헌마552 헌법소원] 82
     공무원의 사망 시 공무원연금의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하고 유족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그 유족일시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14. 5. 29. 2012헌마51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84
     공무원의 형제자매들이 청구한 유족연금 사건[2014. 5. 29. 2012헌마555, 위헌소원] 88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2014. 6. 26. 2012헌바29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1
    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2014. 6. 26. 2011헌마502,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93
    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4. 6. 26. 2012헌마459 헌법소원] 94
     미귀환 국군포로의 보수특례 및 국가유공자 제외 사건[2014. 6. 26. 2012헌마7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9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00
         제1절 생명권 100
         제2절 신체의 자유권 100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2013. 7. 25.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등]  100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사건[2013. 7. 25. 2011헌바39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101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1헌바397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103
     대부광고 규제조항 사건[2013. 7. 25. 2012헌바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05
    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사건[2013. 7. 25. 2012헌바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06
     구금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건[2013. 7. 25. 2011헌마781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08
     성기구 관련 음란물건판매죄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3. 8. 29. 2011헌바176,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110
     공무원 뇌물요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2013. 8. 29. 2011헌바36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12
    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2013. 8. 29. 2011헌마408] 114
     집행유예 결격사유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죄의 법정형 사건[2013. 9. 26. 2012헌바275, 위헌소원] 116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2013. 10. 24. 2013헌가18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118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 등 금지조항 사건[2013. 10. 24. 2011헌바13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19
     관세법상 무신고수입행위의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3. 10. 24. 2012헌바85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20
    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사건[2013. 11. 28. 2013헌가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22
    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2013. 12. 26. 2012헌바217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123
    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정치자금법상 기부알선죄에 관한 사건[2014. 3. 27. 2011헌바126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125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바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7
     상표등록 무효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바55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129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14. 4. 24. 2013헌가1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제청] 1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2014. 5. 29.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133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시 임의적 집행정지 조항 위헌확인[2014. 5. 29. 2012헌마104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135
    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2014. 5. 29. 2013헌마280] 136
    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 사건[2014. 6. 26. 2011헌마150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137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39
    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제출․공개 사건[2013. 12. 26. 2013헌마385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139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 위헌확인 사건[2014. 6. 26. 2012헌마331 헌법소원] 14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44
            제1항 양심의 자유 144
            제2항 종교의 자유 144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2014. 6. 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144
            제3항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46
    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 추진 사건[2013. 7. 25. 2011헌마63, 408(병합)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146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사건[2013. 7. 25. 2011헌마364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48
     ‘불기소이유서 발급 수수료 신청인부담 사건’[2013. 7. 25. 2012헌마167, 불기소이유서 발급수수료 신청인부담 위헌확인 사건] 150
     신상정보 공개제도 사건[(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2013. 10. 24. 2011헌바106,107(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 151
     신고범위 일탈 옥외집회 사건[2013. 12. 26. 2013헌바24, 위헌소원] 153
    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2014. 1. 28. 2011헌바174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54
    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ㆍ외부감사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4. 1. 28.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157
     야간 시위 금지 사건[2014. 3. 27.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159
    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2014. 3. 27. 2012헌바293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163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바373] 164
    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2014. 4. 24. 2011헌가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166
    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2014. 5. 29. 2011헌마36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69
     물포발사행위 위헌확인[2014. 6. 26. 2011헌마815,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173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75
    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사건[2013. 11. 28. 2011헌마282, 763(병합)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17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77
         제1절 재산권 177
     국민건강보험법 사건[2013. 7. 25. 2010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7
     공익사업으로 농․축산업 등 생업의 기반을 상실하는 자에게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6항의 위헌 여부[2013. 7. 25. 2012헌바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 179
    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사건[2013. 8. 29. 2011헌가27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제청] 179
     보상금 증감소송 피고적격 사건[2013. 9. 26. 2012헌바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위헌소원] 181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사건[2013. 10. 24. 2011헌바3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182
     개발행위허가제 사건[2013. 10. 24. 2012헌바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83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권 행사 제한 사건[2013. 10. 24. 2012헌바376 도로법 제3조 본문 위헌소원] 185
     반달가슴곰 용도변경 규제 사건[2013. 10. 24. 2012헌바43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186
    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사건[2013. 10. 24. 2012헌마906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187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불허 위헌 소원 사건[2013. 11. 28. 2011헌바168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188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건[2013. 11. 28. 2012헌마568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18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 사건[2013. 12. 26. 2011헌바16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0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2013. 12. 26.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192
     민법상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3. 12. 26. 2012헌바467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4
     주택재건축사업 상가세입자 사건[2014. 1. 28. 2011헌바3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196
     도로법 제48조 위헌 소원 사건[2014. 1. 28. 2012헌바111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198
     국도 주변 광업권에 대한 채굴제한 사건[2014. 2. 27. 2010헌바483,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99
    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 사건[2014. 2. 27. 2012헌바184, 354(병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등] 201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 사건[2014. 3. 27. 2011헌바3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202
     개발부담금 산정 사건[2014. 4. 24. 2011헌바17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3
    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사건[2014. 5. 29. 2012헌바28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207
    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사건[2014. 5. 29. 2012헌바432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208
    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사건[2014. 5. 29. 2013헌바171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210
     반환일시금 사건[2014. 5. 29. 2012헌마248,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211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의 예외 및 악의의 입증책임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14. 6. 26. 2012헌가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위헌제청] 213
    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사건[2014. 6. 26. 2013헌바74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214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제 사건[2014. 6. 26. 2013헌바271 위헌소원] 21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19
     근로자파견 위반 시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1헌바395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19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결격사유 사건[2013. 7. 25. 2012헌마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20
     무면허 침구행위 사건[2013. 8. 29. 2012헌바174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22
    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2013. 8. 29. 2010헌마562등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223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2013. 9. 26. 2012헌마271] 225
    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2013. 9. 26. 2012헌마465] 227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사건[2013. 10. 24. 2012헌마480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230
     불사용 취소된 상표의 재출원 금지제도 사건[2013. 11. 28. 2012헌바69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31
     타인의 권리 양수·실행업 금지 조항 사건[2013. 12. 26. 2012헌바35, 2013헌바36(병합)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23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등록의 실효[2014. 1. 28. 2011헌바2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34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사건[2014. 3. 27. 2012헌바178, 2013헌바403(병합)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36
    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격차별금지제도 사건[2014. 3. 27. 2011헌마74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238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의 위헌 여부[2014. 3. 27. 2012헌마74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240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2014. 4. 24. 2013헌바2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41
    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사건[2014. 4. 24. 2012헌바45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242
    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을 규정한 약사법 사건[2014. 4. 24. 2012헌마81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45
    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은 사법시험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4. 4. 24. 2013헌마341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48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14. 4. 24. 2012헌마865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249
     외과의사의 침술행위 금지 사건[2014. 6. 26. 2012헌바369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251
    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위헌확인[2014. 6. 26. 2012헌마660,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25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5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5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2헌바409] 255
    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2013. 7. 25. 2012헌마174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256
     투표시간 제한 사건[2013. 7. 25. 2012헌마815, 905(병합)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58
    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 사건[2013. 8. 29. 2012헌마28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59
    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사건[2013. 8. 29.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260
     투표소 내 수화통화인 배치 입법부작위 사건[2013. 8. 29. 2012헌마840 투표소 내 수화통화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261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사건[2013. 10. 24. 2012헌마311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2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2013. 11. 28. 2011헌마267,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64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사건[2013. 11. 28. 2013헌마17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266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선거기간 중 모임 금지에 관한 사건[2013. 12. 26. 2010헌가90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67
    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2013. 12. 26. 2011헌바15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68
    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2014. 1. 28. 2012헌마409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69
     국회의원재선거출마 시 지방공무원의 공직사퇴 사건[2014. 3. 27. 2013헌마185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73
    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및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에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2014. 4. 24. 2011헌바25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274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인쇄물의 배부․게시 금지[2014. 4. 24. 2011헌바1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39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병합)] 276
     연령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2헌마287 위헌확인] 280
     재외선거인 여권 제시 사건[2014. 4. 24. 2011헌마56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287
    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사건[2014. 4. 24. 2010헌마74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289
     점자형 선거공보 사건[2014. 5. 29. 2012헌마913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291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2014. 5. 29. 2013헌마127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2013헌마19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병합)] 29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98
         제2절 청원권 298
         제3절 재판청구권 298
     공증에 의한 협의성립확인 제도에 관한 사건[2013. 7. 25. 2011헌바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98
     민사소송법 상 담보제공명령 제도 사건[2013. 7. 25. 2012헌바40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00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2헌마656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 301
    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2013. 8. 29. 2011헌바253·2012헌바470(병합)] 302
     형사보상 범위의 제한 사건[2013. 8. 29. 2012헌바168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305
    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2013. 8. 29.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306
     교도소 내 도서대여 사건[2013. 8. 29. 2012헌마88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309
     재정신청사건 기록 공개 사건[2013. 9. 26. 2012헌바3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311
     접견교통권 방해 등 위헌확인[2013. 9. 26. 2011헌마398]  312
    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등 위헌확인[2013. 9. 26. 2012헌마1005] 315
     공범공판조서 사건[2013. 10. 24. 2011헌바79,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316
     정식재판 청구기간 사건[2013. 10. 24. 2012헌바428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318
    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2013. 11. 28.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320
    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사건[2013. 12. 26. 2011헌바1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322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건[2014. 1. 28. 2012헌바29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324
     제3자가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사건[2014. 2. 27. 2013헌바178,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327
     행정심판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사건[2014. 6. 26. 2012헌바333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32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29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2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31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1
     사립학교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 사건[2013. 9. 26. 2010헌가89, 91, 2011헌가23, 2013헌바160(병합), 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  331
     군인 퇴직연금 등 감액 사건[2013. 9. 26. 2011헌바100 위헌소원]  333
    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의 이중지급 금지 사건(2013. 9. 26. 2011헌바272, 위헌소원)  33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연금 사건[2014. 2. 27. 2012헌바4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33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 폐지 사건[2014. 2. 27. 2013헌바12,60(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338
    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바1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34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4. 6. 26. {2012헌바382·468, 2013헌바21·318, 2014헌바113(병합) 헌법소원] 342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5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2013. 10. 24. 2012헌마8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345
    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사건[2013. 11. 28. 2009헌바206, 2010헌바101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347
     사립학교법 개방이사제 등 사건[2013. 11. 28. 2007헌마1189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헌마1190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349
     단과대학장의 임용방법에 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사건[2014. 1. 28. 2011헌마239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356
    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57
    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위헌 여부[2014. 4. 24. 2012헌바33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359
    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2014. 4. 24. 2011헌마6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361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365
    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의 보고 사건[2013. 7. 25. 2012헌바1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65
    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것의 위헌 여부[2013. 9. 26. 2012헌바18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66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사건[2013. 10. 24. 2010헌마219, 265(병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367
     부당해고 제한 조항 사건[2013. 12. 26. 2012헌바375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368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2014. 5. 29. 2010헌마606 헌법소원] 369
         제4절 환경권 374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75
    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에 관한 사건[2013. 9. 26. 2011헌가4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375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78
    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시 요류역학검사 의무화 사건[2013. 9. 26. 2010헌마204, 679(병합)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2012헌마187(병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37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1
    제3편 통치구조론 382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82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82
      제4장 국회 382
    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2013. 11. 28. 2012헌바22 국세징수법 제30조 위헌소원] 382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384
         제1절 대통령 384
     직업안정법 포괄위임입법금지위반 여부 사건[2013. 7. 25.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384
    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건[2013. 7. 25. 2012헌바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385
    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사건[2013. 7. 25. 2012헌바92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386
     구 약사법위반(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사건[2013. 8. 29. 2011헌가19, 2012헌바98, 2012헌가12, 2013헌가11[병합]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등] 387
     구 고용보험법에 대한 사건[2013. 8. 29. 2011헌바390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389
     공유수면 점용료의 부과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3. 9. 26. 2012헌바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390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위헌 소원 사건[2013. 10. 24. 2012헌바368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91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대불 부담금 사건[2014. 4. 24. 2013헌가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392
     살처분 보상금 위임 사건[2014. 4. 24. 2013헌바110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395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 등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2헌바4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397
     무보수 사용자 및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강제가입 사건[2014. 5. 29. 2011헌바384,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398
         제2절 행정부 401
     행정심판법 인용재결기속 사건[2014. 6. 26. 2013헌바122,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40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02
      제6장 법원 403
      제7장 헌법재판소 403
         제1절 헌법재판제도 403
         제2절 위헌법률심판 403
         제3절 탄핵심판 403
         제4절 정당해산심판 403
         제5절 권한쟁의심판 40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2013. 9. 26. 2012헌라1] 403
    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13. 12. 26. 2012헌라3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병합)] 405
     리스차량 취득세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14. 3. 27. 2012헌라4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06
         제6절 헌법소원심판 409
    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사건[2013. 9. 26. 2012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09
    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위탁 업무 변경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사건[2013. 10. 24. 2011헌마871, 위헌확인] 410
     의사 자격 있는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요건 사건[2013. 11. 28. 2011헌마2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11
     변형된 어구 사용 제한 사건[2013. 11. 28. 2011헌마372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413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사건[2013. 11. 28. 2011헌마52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위헌확인] 416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확인[2013. 11. 28. 2011헌마529] 418
     한미 FTA로 인한 국민투표권 침해 사건[2013. 11. 28.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419
     방위사업청 낙찰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사건[2013. 11. 28. 2012헌마76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420
    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사건[2013. 12. 26. 2010헌마789, 헌법소원] 420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사건[2013. 12. 26. 2012헌마162, 252 위헌확인] 421
     의무휴업에 관한 전주시조례 사건[2013. 12. 26. 2012헌마196, 위헌확인] 422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부천시조례사건[2013. 12. 26. 2012헌마308 위헌확인] 423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사건[2013. 12. 26. 2013헌마269, 273, 355 위헌확인] 425
    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13. 12. 26. 2012헌마551,56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426
    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발전소 설치 사건[2014. 1. 28. 2010헌바25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428
    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4. 1. 28. 2012헌바251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432
     소득처분 사건[2014. 3. 27. 2012헌바290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432
     국토해양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에 관한 사건[2014. 3. 27. 2011헌마291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433
    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2014. 3. 27. 2013헌마189] 435
    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징수 사건[2014. 3. 27. 2012헌마59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436
    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부과, 징수 사건[2014. 3. 27. 2012헌마6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37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2014. 3. 27. 2013헌마523] 438
     접도구역 매수청구권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4. 24. 2012헌바332 도로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39
     법령에 따른 공무원 행위의 귀책사유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1헌바56,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440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제외 사건[2014. 4. 24. 2012헌마380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443
    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2014. 4. 24.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444
    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의 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1헌마6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447
    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판결취소 사건[2014. 5. 29. 2012헌마6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449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2014. 5. 29. 2013헌마263 무혐의처분 취소 등] 450
    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사건[2014. 6. 26. 2012헌바389,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452

    민법판례
    제1편 민법총칙 456
      제1장 통칙 456
         제1절 민법일반, 법원 456
         제2절 신의성실 456
      제2장 인 456
         제1절 능력 456
         제2절 주소 456
         제3절 부재와 실종 456
      제3장 법인 456
    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456
    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회원자격확인〕 457
    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 458
    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459
     2014. 1. 17.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460
      제4장 물건 462
      제5장 법률행위 462
         제1절 총칙 462
     2013. 7. 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 462
    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위약금등〕 463
    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463
    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470
         제2절 의사표시 471
    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회생〕 471
    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추심금〕 472
         제3절 대리 472
    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 472
     2013. 8. 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각서금〕 473
    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 474
         제4절 무효와 취소 475
    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475
         제5절 조건과 기한 476
      제6장 기간 476
      제7장 소멸시효 476
    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대여금〕 476
    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56194 판결 〔추심금⋅추심금〕 477
    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손해배상〕 478
    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 480
    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482
     2013. 11. 14. 선고 2013다56310 판결 〔공사대금〕 483
    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 484
    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 484
    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486
    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 486
    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 90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488
    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488
    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489
    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양수금〕 491
    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금〕 492
    제2편 물권법 493
      제1장 총칙 493
    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493
    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494
     2013. 11. 19.자 2012마745 결정〔부동산강제경매〕 494
    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495
      제2장 점유권 498
    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98
      제3장 소유권 500
         제1절 소유권의 한계 500
    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500
    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501
    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토지지료〕 502
    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503
    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 504
         제2절 소유권의 취득 506
    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78217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506
    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507
         제3절 공동소유 508
    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 508
    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10
    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511
    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부당이득금〕 512
    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 513
         제4절 명의신탁 514
    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514
    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재산분할등〕 515
      제4장 지상권 517
      제5장 지역권 517
      제6장 전세권 517
      제7장 유치권 517
    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손해배상(기)〕 517
    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517
      제8장 질권 520
    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520
    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보관금〕 520
      제9장 저당권 523
    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523
    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배당이의〕 523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525
    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손해배상(기)〕 525
    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유체동산인도등〕 525
    제3편 채권총론 527
      제1장 채권의 목적 527
      제2장 채권의 효력 527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527
    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손해배상(기)〕 527
    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528
    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손해배상〕 529
    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공사대금등〕 530
    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보관금반환〕 531
    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방송방해금지등〕 533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535
    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535
    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536
    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537
    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 537
    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사해행위취소〕 538
    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 539
    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540
    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배당이의〕 541
    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543
     2014. 4. 10. 선고 2013다217481 판결 〔사해행위취소〕 543
    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대여금〕 543
    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544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46
    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양수금〕 546
    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소송비용〕 547
    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보증채무금등〕 549
    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구상금등〕 550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553
    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 553
    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554
      제5장 채권의 소멸 555
    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555
    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구상금〕 555
    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대여금〕 556
    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556
    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557
    제4편 채권각론 560
      제1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 560
    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손해배상(기)〕 560
    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 11013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560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562
    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 562
    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 562
    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563
    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대금반환〕 564
      제3장 각종의 계약 566
         제1절 증여 566
         제2절 매매, 환매 566
    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566
    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567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568
         제4절 임대차 568
    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568
    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 569
    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배당이의〕 570
    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 571
    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건물명도등〕 572
    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배당이의〕 572
    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등〕 573
         제5절 고용, 도급 575
    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구상금〕 575
    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575
    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583
    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 586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587
         제7절 조합 587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587
      제4장 사무관리 588
    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기비용등〕 588
    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대위변제금〕 589
    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부당이득금〕 589
      제5장 부당이득 592
    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592
    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 592
      제6장 불법행위 594
    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기)〕 594
    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약정금등〕 600
     2013. 12. 26. 선고 2011다96550 판결 〔손해배상등〕 602
    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 603
     2014. 3. 13. 선고 2013다27220 판결 〔손해배상(기)〕 604
    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 605
    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 605
    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 607
    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 610
    제5편 친족법 613
      제1장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613
      제2장 혼인과 이혼 613
    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등〕  613
    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등〕  616
      제3장 부모와 자(친생자ㆍ양자ㆍ친권) 619
      제4장 후견 619
      제5장 부양 619
    제6편 상속법 620
      제1장 상속 620
      제2장 유언 620
      제3장 유류분 620
    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20

    형법판례
    Chapter 1. 형 법 총 론 623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62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623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23
    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623
    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626
    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도박개장)〕 627
    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628
    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관세법위반〕 629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63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32
    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632
    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63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3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34
    제2편 범죄론 635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3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35
         제2절 행위론 635
         제3절 범죄체계론 63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35
      제2장 구성요건론 63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3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5
         제3절 부작위범 635
    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63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3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3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636
         제7절 과실범 63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36
      제3장 위법성론 63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36
         제2절 정당방위 636
         제3절 긴급피난 636
         제4절 자구행위 63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36
         제6절 정당행위 636
      제4장 책임론 63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636
         제2절 책임능력 63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36
         제4절 기대가능성 636
      제5장 미수론 6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636
         제2절 장애미수 636
         제3절 중지미수 636
         제4절 불능미수 636
         제5절 예비죄 63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638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638
    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638
         제2절 간접정범 638
         제3절 공동정범 638
    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638
         제4절 교사범 642
    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 642
         제5절 종 범 643
    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사기〕 643
         제6절 공범과 신분 644
      제7장 죄수론 64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645
         제2절 일 죄 645
    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645
         제3절 수 죄 646
    제3편 형벌론 647
         제1절 형벌의 종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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