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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변리사 2차, 선택과목 편차…응시생 ‘분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03
    이메일 [email protected] 조회수 203

     변리사 2차, 선택과목 편차…응시생 ‘분통’
    특허법·상표법 ‘어려워’…민소·회로 ‘무난’


    제52회 변리사 2차시험은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리사 2차시험이 명지전문대학교에서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졌다.
    필수과목 중 첫째날 시험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은 난이도 있게 출제된 반면 둘째날 치러진 민사소송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난한 출제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상표법을 손꼽았다. 일부 응시생들은 “반백년 역사상 최고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실무형으로의 유형변화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응시생 A씨는 “변리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같은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됐다”며 “학원에서 하는 것과 다른 문제 유형에 당황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출제범위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문제가 나온 것도 체감난이도 상승의 원인이 됐다. 마드리드 의정서 등 기출된 적이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 것.
    특허법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난이도를 자랑했다. 지난해 워낙에 어렵게 출제됐던 터라 일부 응시생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무난했다”고 전했지만 전반적으로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지식과 문제해결력을 요하는 실무형으로의 유형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응시생 B씨는 “예년 같으면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하나씩 나오곤 했는데 올해는 모든 문제가 다 까다롭게 출제돼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둘째날 시험은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으로 치러졌다. 민사소송법은 응시생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반면 선택과목에서는 과목간 난이도 편차가 크게 나뉘며 응시생간 희비가 엇갈렸다. 
    가장 많은 응시생들이 선택하는 회로이론은 지난해의 높은 난이도를 만회라도 하듯이 평이한 문제들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C씨는 “회로이론이 가장 쉽게 출제됐다던 47회보다도 쉬웠던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달리 열역학, 유기화학, 약품제조학, 데이터구조론 등 소수 선택과목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표정이 어두웠다. 
    열역학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시생 D씨는 “계산값이 말도 안되게 나왔는데 그게 답이었다”며 “혹시 틀린 것이 아닌지 다시 풀어보고 또 다시 풀어보느라 시간소모가 많았다”고 말했다.
    데이터구조론과 제어공학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시간 소모가 많은 문제들이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어공학을 선택한 E씨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많았고 특히 문제오류가 의심될 정도로 말이 안되는 문제도 1문제 있었다”는 평을 했다. 
    유기화학의 경우는 응시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구조가 출제됐고 디자인보호법은 신법 위주로 출제돼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품제조학은 과목간 난이도 편차 논란을 넘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의 잘못된 안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약품제조학은 최근 개정을 통해 200개가량의 약품물질이 변경됐다. 이에 응시생들은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전화 문의를 했다. 
    담당자는 “신판만 보면 된다”고 답변을 했고 이를 믿고 불과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신판을 새로 공부했는데 신판에는 없고 구판에만 있는 물질이 30점 배점으로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응시생 F씨는 “약품물질이 200개나 바뀌었다는 건 공부해야 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라며 “공단 담당자의 말을 믿고 부랴부랴 신판으로 공부를 했는데 구판에서 문제가 출제돼 통째로 날리고 말았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변리사시험은 선택과목이 19개 과목에 달한다. 매년 난이도 편차로 인해 응시생들이 불이익을 입어왔고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8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제도 개선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응시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출제와 시험 운영이 시급하다.
    선택과목의 체감난이도 격차가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합격자가 공개되는 11월 5일에 수험가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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